양경숙 징역 5년 # 양경숙 대동강맥주 # 대동강맥주 사기 # 장마당 프로젝트 # 북한 마스크 지원 사기 # 33억 투자 사기 # 양경숙 공천사기 # 민주통합당 공천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 대법원 사기 판결 # 투자금 돌려막기 가상자산 투자금 유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동강맥주 사업’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북한 대동강 맥주를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양경숙씨에게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7명, 피해액은 약 33억원에 달합니다.양씨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은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였습니다.하지만 재판에서는 실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투자금 상당 부분이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와 카드대금 변제, 가상자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양경숙 징역 5년, 대법원서 최종 확정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양경숙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