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 사실 비판은 국정 방해”…김지용 논란 정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친윤석열 성향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 충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던 점과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도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이 있는 만큼, 여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적절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격과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이유

이 대통령은 9월 3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계 검사’라고 지칭한 글에 직접 답했습니다.

그는 국정에 대한 비판과 조언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파악한 경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는 장모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누구인가

김지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약 24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며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부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선정하면서 수사 전문성과 조직 운영 경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첫 번째 근거,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 승진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김 후보자의 검사장 승진 시점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경력을 중시하는 인사를 진행했고 김 후보자 역시 그 과정에서 검사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경력을 볼 때 김 후보자를 일관된 친윤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정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행적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 재수사 지시도 다시 주목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된 부분은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입니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는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한 것입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최근 김 후보자가 당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이 사례를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검사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좌천됐나

김 후보자의 이후 인사도 논란의 핵심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사장급 핵심 보직에서 지방 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습니다.

김오수 전 총장은 이를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재수사를 지시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됐고 결국 검찰을 떠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경력은 현재 여권 내에서 제기되는 ‘친윤 검사’ 프레임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하나

그럼에도 여권 내부 반발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검찰에 근무한 전직 검사장이라는 점입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 입장에서는 새 조직의 초대 수장에 검사 출신을 앉히는 것 자체가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은 김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지용의 ‘검수완박 반대’ 이력도 쟁점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과거 검수완박 반대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기능 필요성을 설명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중수청의 수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직무정지 때는 반대 성명 참여

김 후보자에게는 또 하나의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당시, 김 후보자는 다른 검사장들과 함께 이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였습니다.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이유로 직무정지 조치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한 사례도 있고, 검찰 조직 차원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친윤’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논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장모 사건 재수사 지시와 윤석열 정부 이후 인사를 근거로 친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했던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실제 경력의 일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하나의 사건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김 후보자의 전체 경력과 향후 중수청 운영 방침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입니다.

중수청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방위사업 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등 주요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 중수청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의 조직문화와 운영 방향을 사실상 처음부터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초대 청장이 되느냐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왜 검사 출신이 논란이 되나

정부는 새 수사기관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실제 대형 수사를 경험하고 조직 운영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수·형사·공판·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수사 전문성을 인정받아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반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가 새 기관에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 필요한가’와 ‘기존 검찰과 단절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가’ 사이의 시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이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단순히 김 후보자만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국정 비판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비판하는 경우라면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공격을 위해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발언은 후보자 논란이 여권 내부 갈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판이 사실에 기반했는지 여부 역시 개별 주장과 근거를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볼 핵심 질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분류보다 실제 정책 방향이 더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현재 입장입니다.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입장이 지금도 같은지도 핵심입니다.

또 중수청이 기존 검찰과 어떻게 다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인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 청장인 만큼 조직 인사와 수사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김지용 논란 핵심 정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이후 검찰을 떠났습니다.

반면 검찰 재직 당시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도 다른 검사장들과 함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친윤이냐 아니냐’ 논쟁은 서로 다른 경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 직접 반박하면서 중수청장 인선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던 이력도 확인됩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윤’ 또는 ‘반윤’이라는 정치적 명칭보다 김 후보자가 새 중수청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지, 수사 독립성과 검찰개혁 취지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