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불안 속 홍지선 등판…‘예측 가능한 공급정책’ 강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가장 먼저 꺼낸 화두는 역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 후보자는 단순히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탄천물재생센터 등 일부 부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만큼, 홍 후보자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홍지선 후보자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주택 공급’

홍 후보자는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급 계획이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 대책이 발표된 뒤 실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반복돼왔습니다.

정부가 수십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인허가와 토지 확보, 주민 협의, 착공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 후보자가 ‘착공과 입주’를 반복해서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급 숫자보다 실제 착공이 중요”

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된 물량보다 실제 공급되는 주택 숫자입니다.

택지 지정 단계에서는 수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해도 사업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공사비 상승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계획만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착공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 후보자가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미래 공급 물량에 대한 기대도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몇 년 뒤 실제 새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믿으면 매수 심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계획이 계속 지연되면 “결국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선호 입지’를 강조했나

홍 후보자가 단순히 ‘주택 공급’이 아니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주택은 숫자만 많다고 시장 안정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 교통 때문에 실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특히 직주근접 수요가 높습니다.

외곽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길면 실제 수요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선호 입지 공급은 서울 도심과 역세권,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핵심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도 핵심 과제

홍 후보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월세 비용은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주택 구매나 높은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장기전세, 역세권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과 임대료 수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왜 협의가 중요한가

서울 주택 공급 문제는 국토교통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교통대책 등 상당수 업무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일부 주택 공급 후보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과 그린벨트 활용,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부지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가용 부지를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존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사안이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갈등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될까

최근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 중 하나가 용산공원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공원 기능을 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를 청년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왔습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과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녹지와 국가공원 성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 후보자는 후보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실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용산공원 문제는 서울시와의 첫 번째 주요 협상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도 뜨거운 쟁점

서울 강남권의 탄천물재생센터 주변 부지 활용 문제도 관심 대상입니다.

강남권은 주택 수요가 매우 높지만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일부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왔습니다.

하지만 물재생센터는 서울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환경 문제, 주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홍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을 청문회 이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관련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도 중요한 변수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규 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 주택을 정비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고 세대 수를 늘리는 방식이 중요한 공급 수단입니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업 추진 기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철거, 착공까지 수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착공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정비사업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홍 후보자가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 심리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만 나와도 매수자들이 움직이고, 세금 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매물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수요자 역시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홍 후보자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일관된 주택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집값을 바로 떨어뜨릴까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해서 발표 직후 집값이 곧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는 금리와 대출 규제, 입주물량, 전세가격, 소득, 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신규 주택 공급 역시 착공 후 실제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다만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면 장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대규모 공급 발표보다 실제 착공 물량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

홍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문제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이동권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 문화시설이 있어야 인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확충도 중요합니다.

결국 수도권 주택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도 계속 추진

홍 후보자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모빌리티 분야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하며 철도와 도로, 항공,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담당해온 만큼 이 분야의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항공교통 UAM과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입니다.

특히 UAM은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기존에 추진해온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안전 관리도 강조

최근 발생한 철도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 관리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뿐 아니라 철도, 도로, 항공, 건설현장 안전까지 담당합니다.

따라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건설현장의 안전 기준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홍 후보자는 이날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후보자 신분에서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먼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에서는 서울 주택공급과 용산공원, 그린벨트, 재건축·재개발 규제, 청년주택, 교통망 구축 등이 주요 질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국토부 장관의 첫 시험대는 결국 서울 집값

홍지선 후보자가 실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평가받을 분야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러 차례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공급이 실제로 언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강조한 것처럼 발표된 주택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와의 갈등을 줄이고 재건축·재개발과 공공택지, 유휴부지 활용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숫자보다 실제로 집이 지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주택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지만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급 계획을 더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발표한 주택이 실제 착공되고 입주할 때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장관 취임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얼마나 원활하게 이끌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체감 가능한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