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 숨진 제주항공 참사…경찰이 다시 국토부 압수수색한 이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다시 대규모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단은 8월 11일 오전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9명이 숨진 대형 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사고 당시 공항 시설의 설치와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관계기관이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특별수사단, 어디를 압수수색했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크게 세 곳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모두 무안국제공항의 건설과 운영, 항공 안전 관리와 연관된 기관들입니다.

특별수사단은 각 기관이 보유한 공항 시설 관련 문서와 내부 보고자료,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안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됐는지, 이후 보수와 개량 과정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됐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나

경찰이 밝힌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입니다.

즉 단순히 참사의 직접적인 순간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 공항 시설의 설계와 시공, 승인, 유지관리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 재난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뿐 아니라 수년 전 시설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누가 설계를 승인했는지, 안전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위험성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나

제주항공 7C2216편은 2024년 12월 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였습니다.

항공기는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난 뒤 공항 외곽의 로컬라이저 시설이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는 총 18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79명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 아니라 공항 시설물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로컬라이저

이번 사건에서 계속 언급되는 시설이 ‘로컬라이저’입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을 맞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전파 신호를 보내주는 항행안전시설입니다.

시설 자체는 항공기 착륙을 돕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문제는 무안공항에서 해당 장비가 설치돼 있던 구조물의 형태였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뒤 이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고, 이후 구조물의 재질과 위치, 안전 기준 준수 여부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시설이 어떤 설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승인했으며 이후 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됐나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 운영과 시설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고 당시 공항 시설의 관리 상태와 내부 안전점검 기록, 시설 개선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시설에 위험 요소가 사전에 보고된 적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는지, 실제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이나 특정 관계자에게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 절차입니다.

최종 책임 여부는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도 다시 수사선상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공항 시설 관련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이전에도 국토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해졌거나,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공항 시설 관련 기준을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 관련 공무원들이 안전성을 적절하게 검토했는지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까지 포함된 이유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무안공항 관련 업무와 연결된 기관입니다.

공항 건설과 시설 변경, 항행안전시설 관련 업무 과정에서 지방항공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부산지방항공청과 무안공항 시공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항 건설 당시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산지방항공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찰이 초기 공항 건설 단계부터 이후 시설 관리까지 전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중요한 이유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언급한 핵심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형 재난 사고에서는 시설 책임자나 관리기관이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에서도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사고 피해를 키우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무안공항 참사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항공 사고입니다.

항공기 자체의 상태와 조류 충돌 가능성, 조종 과정, 공항 시설, 활주로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조사 대상이 돼왔습니다.

특히 로컬라이저 구조물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해당 시설 하나만으로 사고 전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는 형사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항공사고 조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찾는 과정이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사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무엇을 확보할까

특별수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의 성격을 고려하면 공항 건설 당시 설계와 시공 관련 문서, 시설 승인 자료, 안전점검 기록, 내부 보고서와 관계기관 간 공문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이메일, 업무보고 자료 등도 의사결정 과정 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를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대조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족이 기다리는 것은 결국 책임 규명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인 만큼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직후에는 각종 대책과 철저한 조사가 약속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 설치와 관리, 감독 과정 전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이 곧 책임 확정은 아니다

이번 뉴스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잘못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관계자 조사와 전문가 분석을 거쳐 업무상 과실이 실제 존재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여러 기관과 업체가 공항 건설과 운영에 참여했던 만큼 기관별 책임 범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압수수색 자체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 공무원과 공항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입건자 외에 새로운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항 시설 설계와 승인, 시공, 감독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찰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확보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8월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가 목적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관련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승인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주항공 참사에서 무엇이 사고를 일으켰고 무엇이 피해를 키웠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었던 위험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수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의 진상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특별수사단의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