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돌려차기 한 번 하죠?” 진종오 답변까지…정치권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비판이 커지자 자신의 발언이 잘못이었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 차원을 넘어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와 피해자 중심주의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논란은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 서범수 의원이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진 의원은 자신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가벼운 농담으로 오간 말이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는 실제 ‘돌려차기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다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나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장소와 상황 때문입니다.
간담회 자체가 범죄 피해자와 형사사법 제도, 보완수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건을 상징하는 ‘돌려차기’라는 표현이 농담처럼 등장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일상적인 장소에서 사용한 것과 범죄 피해자 바로 앞에서 사용한 것은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범수 의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논란이 커지자 서범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실언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피해자가 자신의 발언을 접한 뒤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흔히 발언의 취지나 맥락을 해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 의원은 이번에는 별도의 해명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종오 의원도 공식 사과
진종오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진 의원은 피해자와 간담회 참석자,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진 의원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당시 “손을 잘 쓴다”는 취지의 답변이 스포츠 경력과 연결된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담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범죄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두 의원 모두 자신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귀가하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 내부에서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재판 과정과 가해자 신상 공개 문제,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등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를 꾸준히 알리면서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간담회 역시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실제 범죄 피해자의 경험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간담회를 연 이유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보완수사 금지’ 문제였습니다.
한동훈 의원 측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제한되거나 없어질 경우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놓친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적용 혐의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있었던 만큼 범죄 피해자 관점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의 본래 목적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수사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간담회 시작 전 참석 의원들의 부적절한 농담이 알려지면서 제도 논의보다 발언 논란이 더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중요한 이유
범죄 사건을 정치권에서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정치인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국회에 초청했다면, 단순한 발언 내용뿐 아니라 행사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끝난 뒤에도 트라우마와 불안, 재판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 오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건의 이름이나 범행 수법을 웃음이나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정치인 말실수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
정치인의 실언 논란이 발생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발언자의 의도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말을 한 사람에게는 몇 초간의 농담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범죄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두 의원이 피해자를 조롱하려는 의도로 말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말을 농담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즉각 사과했지만 논란이 남긴 숙제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논란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를 정책 간담회에 초청하는 것만으로 ‘피해자 중심 정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경험을 진지하게 듣고,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강력범죄와 성범죄, 스토킹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리에서는 정치인의 언행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간담회 본래 취지도 함께 봐야
이번 논란으로 두 의원의 발언이 크게 부각됐지만 간담회에서 다루려 했던 제도적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완수사를 어떤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담당할 것인지,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피해자의 권리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관 간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견해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를 앞두고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고, 진 의원 역시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보다 범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두 의원의 사과로 논란이 일단락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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