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엔 대화 손짓, 한국엔 불만…트럼프 발언에 한반도 정세 출렁

한반도 정세를 크게 흔들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실제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질문에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연락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상당히 줄이라고 지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대했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한미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아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김정은 위원장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곧바로 “그렇다면 김정은이 실제로 응답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렇다. 응답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입니다.

북한 측으로부터 실제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 단계 매우 긍정적”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촉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취재진이 대화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동의했다는 것인지,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지,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됐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단계입니다.

왜 지금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8년 두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사상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2019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고 같은 해 판문점에서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중단됐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중요한 이유

이번 발언을 볼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국방부에 한국과 진행하는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상당히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훈련 축소 지시 역시 새로운 북미 대화를 위한 일종의 분위기 조성 카드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김정은의 응답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에 나온 것인지, 그 전에 이미 전달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훈련 축소 결정 이후 북한이 반응했다면 미국의 유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의 반응이 이미 그 전에 있었다면 훈련 축소와 북미 접촉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곧바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대화에 나설까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인가입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과거 북미 협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시보다 더 복잡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됐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 역시 깊어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북미 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과거처럼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그대로 반복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협상의 목표 자체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지만 한국을 향해서는 다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쟁점은 이란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이란 관련 대응에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병력을 주둔시키며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 데 개입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자신은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일종의 상호 부담 문제와 연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부터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란 문제를 계기로 다시 주한미군과 한국의 방위비 부담 문제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이란 문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군사 자산을 지원할 경우 국내 안보 공백 여부와 법적 절차, 국회의 역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동에는 한국 국민과 기업도 상당수 진출해 있습니다.

원유와 LNG 등 에너지 공급 문제 역시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즉시 군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 방위태세와 국내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미국과 가능한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때문에 한미동맹에 즉각 균열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내놨습니다.

즉 개인적인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와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이란 지원 문제 역시 이런 ‘거래적 동맹관’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간에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중동 지원 문제 등이 다시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

이번 상황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란 문제 대응에는 공개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둘러싼 국내 논쟁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면서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다시 재현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재회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세 차례 대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절차보다 정상 간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실무협상을 길게 진행하기보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의 좋은 관계가 북한 핵 문제 해결로 곧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만남 자체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어떤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4가지

이번 뉴스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지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알려진 상태입니다. 북한이 공식 매체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북미 대화 가능성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미 실무접촉이 실제 시작되는지입니다.

정상 간 메시지 교환과 공식 협상 개시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 연합훈련이 실제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입니다.

훈련 규모와 방식이 달라지면 북한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란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협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불만이 일회성 발언으로 끝날지, 방위비와 주한미군 문제까지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실제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접촉 상황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상당히 축소하라고 지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가 아니냐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이란 문제에 대한 지원 요청에 기대했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에는 대화의 문을 열면서 한국에는 더 많은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실제 북미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란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동맹 현안으로 확대될지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