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임박, 다주택자 지금 뭘 해야 하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는 매도 절차상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즉, 예전처럼 단순히 “5월 9일까지 다 팔아야 한다”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 둔 경우에는 후속 양도까지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매도를 진행하면 5월 9일 전까지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신청일 기준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부분입니다.
당초 큰 틀은 5월 9일 종료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날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5월 9일까지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접수 자체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나온 배경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있고, 지역별 처리 시차와 시·군·구청 심사기간이 통상 1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는 팔고 싶어도 행정 절차 때문에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언제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나

허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실제로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까지 마쳐야 중과 배제가 유지됩니다. 이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 완료
• 신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 완료

즉,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그다음 지역별 마감일까지 실제 양도 완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정지역과 신규 조정지역, 어디가 해당되나

보도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입니다. 이 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허가 신청 후 4개월 이내, 즉 9월 9일까지 양도를 끝내야 합니다.

반면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허가 후 6개월 이내, 즉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기사에는 신규 조정지역이 작년 10월 지정됐다고 설명돼 있으며, 보완책도 이 차이를 반영해 4개월과 6개월로 나눠 두었습니다.

왜 이런 보완책이 나왔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다주택자 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거래가 멈추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기사에 함께 언급된 것처럼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허가 절차 때문에 거래가 더 막히면 시장 경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문장은 기사 맥락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 언론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보완 시행 방침을 공식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절차도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책 방향은 발표됐지만, 법령 개정 절차 자체는 후속 진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실제 매도나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최종 공포되는 시행령 문구와 관할 지자체 안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문장은 기사에 나온 후속 절차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 조언입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이라면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돼야 합니다.
셋째, 허가를 받은 뒤에는 기존 조정지역은 9월 9일,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실제 양도를 끝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단순히 “5월 9일까지 뭔가 하면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신청 기한과 양도 완료 기한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조정지역은 9월 9일,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를 끝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일정 정리에 가깝습니다. 매도를 검토 중이라면 이제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허가 신청일과 실제 양도 완료일을 정확히 계산해서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발표된 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